.png)
동/부/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온 실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온 실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매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특수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중대한 범죄가 경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나, 피고인의 중증 정신질환 병력과 범행의 우발성,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경찰관이 처벌보다 치료를 권고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고 치료와 보호관찰의 기회를 얻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사건의 소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는 상태에서 매장에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수성펜)으로 폭행한 특수폭행 및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두 가지 중대 범죄가 경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쟁점 중증 정신질환 병력과 우발적인 범행 경위를 적극 소명하고, 피해자 및 경찰관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경찰관이 처벌 대신 치료를 권고한 사실을 양형에 최대한 반영해야 했습니다. 3. 전문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신질환 관련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범행의 우발성 및 심신미약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고, 경찰관 F가 피고인의 처벌보다 치료를 원한다는 유리한 진술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특수폭행과 공무집행방해라는 중대한 죄질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의 선처 요청 등을 참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실형을 면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 기회를 얻게 된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5. 실제 판결문
택시 요금 시비로 파출소를 방문한 피고인이 귀가 요청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우발적 범행 경위와 진지한 반성 태도가 적극 소명되어, 중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 사건의 소개 피고인이 택시 요금 시비로 파출소에 방문했다가, 경찰관의 귀가 요청을 받고 격분하여 심한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는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벌의 대상이나, 피고인이 우발적인 경위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부각하여 참작을 이끌어내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3. 전문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경위, 특히 당시 피고인의 심리 상태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모습을 탄원서, 의견서 등을 통해 일관되게 제출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중대함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확인된 피고인의 깊은 반성 태도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중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실제 판결문
대출이 어려운 10대 피해자에게 접근해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한 공갈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공동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범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가담 정도가 낮았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태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건의 소개 본 사건은 피고인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 10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갈취한 공갈 범행입니다. 특히 피고인 A은 단독 및 공동으로, 피고인 B은 공동 범행에 가담하여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피고인 B은 공동범행의 주도자가 아닌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전문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 B의 가담 경위,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고인 B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효과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는 실형(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B이 실형을 면하고 사회봉사 이수 조건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게 된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5. 실제 판결문
의뢰인이 운전 중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3명을 치어 상해를 입히게 된 사건입니다. 저희에게 사건을 맡길 당시 피해자 부모님들의 격앙된 감정과 더불어 경찰 조사가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였습니다. 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이 운전 중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3명을 치어 상해를 입히게 된 사건입니다. 저희에게 사건을 맡길 당시 피해자 부모님들의 격앙된 감정과 더불어 경찰 조사가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무과실을 주장할 수는 없었지만 피해자측의 과실을 문제제기할 수는 있었습니다. 증거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톤해 쟁점을 2가지로 잡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첫째는 피해자가 3명이라 선별적으로 합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였고, 둘째는 사고 유발의 피해자측 과실을 소명하는 것이였습니다. 3. 전문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분을 대변하면서, 첫째 당시 사고 현장에 신호등이 없었고 횡단보도 도색이 상당부분 벗겨져 있어 피고인이 횡단보도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둘째 선행차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사전에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셋째 피고인은 교차로를 돌며 충돌 당시에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였던 점 등을 중점으로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 다행스럽게도 의뢰인분은 가벼운 벌금 200만 원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5. 실제 판결문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 정비를 위해 현장 업무 중인 근로자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피해자는 도로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였습니다. 피해자는 고속도로 정비 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20대의 젊은 청년이였습니다. 1. 사건의 소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 정비를 위해 현장 업무 중인 근로자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피해자는 도로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였습니다. 피해자는 고속도로 정비 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20대의 젊은 청년이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만 65세까지의 일을 못한 손해를 손해배상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같은 셩격의 금원을 상계하거나, 자동차 보험에서 과실책임을 적용하는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내용이나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를 정확하게 알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3. 전문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업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접수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였기에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는 소속 회사에서 안전관리 부주의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소속 회사에서 가입한 근재보험이 있었기에 근재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결국 산재보험에서는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1,300일분(평균임금)와 장제비 120일분(평균임금)을 수령하였고, 자동차 보험사와 근재보험에서도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일실수익과 위자료 등을 포함한 합계 6억 4천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5. 실제 판결문
